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 면제 안내
- 등록 :
- 2024-03-27 11:24:54
- 갱신 :
- 2024-03-27 11:43:41
- 작성자
- 행정과
- 조회수 :
- 122
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가 면제됩니다!
※ 「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 의결
❍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?
- 공적,사적 거래관계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활용되는 인감증명서의 대체수단
❍ 발급 수수료 면제
- 현재 1통당 600원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
❍ 용도구분
-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용도 구분*을 인감증명서와 동일하게 수정
* (현행) 부동산 관련 용도, 자동차 매도 용도, 그 외의 용도
→ (개정) 부동산 매도용, 자동차 매도용, 일반용
❍ 국가보훈등록증 사용
-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시 국가보훈등록증으로 본인 신분 확인 가능('24. 10. 2. 예정)
※ 「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 의결
❍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?
- 공적,사적 거래관계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활용되는 인감증명서의 대체수단
❍ 발급 수수료 면제
- 현재 1통당 600원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
❍ 용도구분
-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용도 구분*을 인감증명서와 동일하게 수정
* (현행) 부동산 관련 용도, 자동차 매도 용도, 그 외의 용도
→ (개정) 부동산 매도용, 자동차 매도용, 일반용
❍ 국가보훈등록증 사용
-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시 국가보훈등록증으로 본인 신분 확인 가능('24. 10. 2. 예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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